[무역 이슈] 한국·ASEAN FTA 개편 논의 돌입 – 무역 재편과 한국 수출전략의 기로

한국·아세안 FTA 개편?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개편 논의가 공식 착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62/view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51027/korea-to-swiftly-commence-talks-with-asean-to-improve-existing-fta-ministry

Korea to 'swiftly' commence talks with ASEAN to improve existing FTA: ministry - The Korea Times

 

지금까지 한국‑아세안 FTA는 물품무역, 서비스, 투자 등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 디지털경제의 부상, 공급망 재편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제기돼 왔습니다.

 

FTA 개편 논의는 단순히 관세율이나 무역규모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의 지역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이라는 복합적 변수가 한국 수출전략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특히 아세안은 한국에게 중국 이후의 제조허브이자 미래 소비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편은 한국의 수출 전략에 있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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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의 생명선, 아세안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ASEAN)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 %에 달하며, 미국(약 15 %)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 모두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처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결된 한국‑아세안 FTA에는

△ 디지털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 미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세안 측에서도 “전통적 무역협정 틀을 넘어 디지털·그린·공급망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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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주요 방향: 디지털무역·공급망 안정·친환경 요소

한국 산업부와 무역협회, 관련 업계가 제시하는 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디지털무역 장벽 해소 :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개인정보 이전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규제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SaaS·플랫폼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② 공급망 다변화 및 원산지 규정 간소화 : 아세안 내에서 한국 기업이 부품조달, 조립·가공 후 재수출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원산지 누적 기준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개편 논의에서 이 같은 비관세·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③ 기후·환경 협력 요소 강화
• 한국과 아세안 모두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수출품 강화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 개편에서는 이른바 ‘그린무역’ 규칙이나 배출권 연계 등도 협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10/27/2RLQHP7WSZBP3PW56ZWEQINFFE/

Korea-Malaysia FTA Concluded, Expanding AI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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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과 디지털경제 협정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를 ‘3.0’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FTA 개편에 뒤처질 경우 아세안 내에서의 우선 협력권을 경쟁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이미 중국·베트남 등에서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유연한 원산지 기준, 인증절차의 간소화, 수출플랫폼 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10/1346705.shtml

ASEAN Plus Three Summit eyes expanding cooperation, joint efforts against protectionism - Glob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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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별 영향과 기회

• 반도체·디스플레이 : 아세안이 한국 기업들의 조립·가공 허브로 활용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 강화는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 이차전지·소재·부품 :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플랫폼 : 한류 콘텐츠와 한국 플랫폼 서비스가 아세안에서 인기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무역 규칙 완화는 이 분야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 제조업 : 개편을 통해 인증·인증비용·운송비 등이 개선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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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편은 단기 성과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국‑아세안 FTA 개편 논의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그린 무역 흐름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역전략 전체를 재정비하는 계기입니다.

관세율 인하 하나하나보다,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경제권 안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업계·스타트업·중소기업의 목소리 반영이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것이며,

한국이 이번 개편을 통해 ‘수출 확대’가 아니라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