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이슈] 한국의 AI기본법 시행 임박 – 혁신 가속인가, 규제 발목인가?

기술을 이끄는 법, 혹은 막는 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속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생성형 AI, 데이터 기반 예측 기술, 자동화 알고리즘은

이제 의료, 교육, 금융, 행정 등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를 규제할 것인가, 육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학술적 담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시민 권리를 동시에 좌우하는 실제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은

산업계와 정책 현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한국을 AI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잉 규제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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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기본법, 왜 주목받는가?

한국의 AI기본법은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시행령 마련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시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11/12/SOAXU2EFUNCH5O4Q3YWQMXJQCA/

“AI가 만든 결과물 고지해야”… 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신뢰성 확보 기준 설정
•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심사 및 위험 평가 체계 도입
• AI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중소·벤처 기업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 병행

이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한 AI Act(EU AI법안)의 영향을 받은 구조로,

기술 혁신과 시민 보호 간의 균형을 시도한 ‘한국형 타협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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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우려 – “규제만 있고 유연성은 없다”

AI 업계,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50912163840

[기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규제와 진흥 간 균형의 시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와 위험 등급 평가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해외 빅테크 대비 국내 기업의 준비 부족
3. 표준 마련 전 기술의 급격한 진화로 인한 제도 역행 우려

일례로, 의료·보건 분야에 도입되는 AI 진단보조 시스템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시장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먼저 달리고 법이 나중에 따라오는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멈추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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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시민사회는 “신뢰성 기준이 절실하다”

한편 시민사회와 법조계, 기술윤리학계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과잉 수집,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은 이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범용 생성형 AI의 오남용(예 : 딥페이크, 조작정보 유포 등)은 사전 통제 불가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

이에 따라, AI 신뢰성 기준과 위험도 평가,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시각이 점차 주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kisdi.re.kr/bbs/view.do?bbsSn=114154&key=m2101113043145

전문가 칼럼(상세) - 지식네트워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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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과 한국의 교차점 – AI 규제 전쟁의 서막

한국의 AI기본법은 미국, EU, 중국과의 입법 경쟁 속에서 상당히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 EU : AI Act는 2025년 정식 발효 예정이며, 매우 강력한 사전심사제와 벌금 체계를 포함
• 미국 :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최근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책임 있는 AI 개발’ 강조
• 중국 : 빅데이터 기반 감시형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가 주도 기술 활용에 초점

이에 비해 한국은 ‘신뢰성 중심의 중간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 프레임이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소홀히 하면 국제인증을 받기 어려운 기술 제품이 양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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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쟁점 – 시행령과 위임 규정의 디테일

현재 가장 중요한 관건은 법 그 자체보다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의 디테일입니다.

‘고위험 AI’의 정의, 심사 기준, 위반 시 제재 범위 등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AI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
• 기술혁신과 윤리규제 간 적절한 완충장치
• 산업계-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 구조

이런 부분이 AI기본법이 제 기능을 하느냐, 껍데기에 그치느냐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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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라는 이름의 시험대 위에 선 대한민국

한국의 AI기본법은 분명 한국 사회가 기술에 책임 있게 접근하려는 시도이자,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주체로서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균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성’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을 옥죌 수도,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위험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자체의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의 디테일한 설계와 유연한 조정 체계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몇 달, 한국은 기술혁신과 윤리기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