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사 이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이슈 – 전략적 전환인가, 지정학적 위험인가

2025년 11월, 한국 정부와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협력에

공식 착수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11410531769219

美, 핵잠수함 건조 승인…"건조는 韓에서" - 아시아경제

 

이 논의는 단순히 해군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안보 전략, 국제관계, 국내 산업 및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지금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며, 이로 인해 어떤 기회와 위험이 펼쳐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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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핵잠수함인가? – 한국이 마주한 전략 변화

▪ 산발적 위협에서 상시적 억제력으로

한국은 그간 디젤·AIP(공기독립추진) 잠수함 위주로 해군 역량을 갖춰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핵 고도화, 중국의 해군력 증강,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해군이 갖춘 역량만으론 상시 탐지·저지·억제(especially underwater)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론상으로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장기간 활동 가능해 탐지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s://www.newsweek.com/south-korea-says-nuclear-submarine-will-scare-kim-jong-uns-north-11027544

South Korea says nuclear submarine will scare Kim Jong Un's North

 

이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보다 긴 작전 지속력,

기뢰나 대잠감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전략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과의 동맹 재정립

이번 핵잠수함 건조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허가했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5/10/29/trump-south-korea-nuclear-submarine-00629402

Trump will arm South Korea with a nuclear submarine

 

이에 따라 한국‑미국 동맹은 ‘방어’ 중심에서 ‘억제·전력투사’ 개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군사 협력의 새로운 계기이자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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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잠수함 건조의 주요 조건과 현실적 과제

▪ 핵연료 확보 및 기술적 제약

한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확보를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군사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농축이 금지돼 있어, 기술·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넉넉한 확보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건조 기관 및 장소 논란

미국은 한국이 보유한 한화 Philly Shipyard(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한국 정부 측은 ‘국내 건조가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건조 장소·역량·인력·기술수준이 아직 명확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및 시간표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군사 사업을 넘어 대형 산업프로젝트로서, 조선·해군기자재·재무구조 등 국내 산업생태계에 파급력이 큽니다.

미국‑한국 간 3 500억 달러 투자안의 일부로 언급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업 대형사 및 중소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반면 과다한 비용과 기술지연은 재정부담과 산업 리스크로 전환될 수도 있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국민적·정책적 숙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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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학적·안보적 영향

▪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북한에게는 분명한 억제 메시지이며,

중국에게는 인도‑태평양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 강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미국 협력이 ‘중국 포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얻는 것만큼 잃을 것이 많은 전략적 선택을 한 셈입니다.

 

▪ 지역 안보 질서 재편

핵잠수함은 단순히 해상작전 도구를 넘어 ‘전략‐전력 투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호주·인도 등과의 군사협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핵잠수함 도입이 ‘비핵화 원칙’

혹은 ‘핵확산 우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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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과 산업에 주는 기회와 리스크

▪ 수혜 산업

• 조선·해양플랜트 : 핵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국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해군·방산 산업 : 핵연료 관련 핵심부품, 잠수함용 첨단센서·소나, AIP·리튬전지 기술 등이 부각됨
• 공급망·수출업체 : 잠수함 공급망 참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도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리스크

• 기술지연 및 비용폭증 : 전 세계 극소수만이 보유한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연’과 ‘비용초과’는 예상 시나리오
• 윤리·국제 규제 논란 : 핵연료 운용 및 잠수함 건조에 따른 핵확산 제도·국제사회 눈초리 강화 가능성
• 산업 편중 우려 : 방산 중심 투자로 인한 산업 구조 왜곡이나 조선업 과잉 의존 리스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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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과 한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

▪ 핵심 일정

• 2025년 10월 말 : 트럼프‑이재명 회담에서 사전 협력 발표. 
• 2025년 11월 초 : 한미 핵잠수함 협력의 틀을 담은 합의 문서 공개. 
• 향후 : 세부 기술협력·연료확보·건조위치 확정 등을 거쳐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 가능성 제기

▪ 준비 과제

• 기술 확보 : 핵연료, 원자력 추진체계, 잠항체계 등 핵심기술 확보 로드맵 마련
• 산업생태계 구축 : 조선·방산 중소기업 참여 확대, 수출 전략 수립
• 법·제도 정비 : 핵연료·잠수함 관련 국제규제 대응, 국내 법제도 정비
• 외교 전략 :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안보균형·통상관계·비핵화 원칙 유지
• 재정관리 : 과다한 국방비 증가 없이 지속가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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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도약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군함 건조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전략자립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응전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비용·외교·규제라는 복합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

그 결과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산업·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도약의 시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준비된 대답을 보여야 합니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도약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조 계획이 발표가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길을 택했다면, 이제는 기술 확보 → 산업 참여 확대 → 외교균형 확보의 삼각축을 흔들림 없이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